[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2억 5천만원 결정 성공 (갱신계약 후 보증금 미반환 해결사례)

성공사례: 계약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성공

1.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2021년 2월 24일 임대인(법인)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상 임차보증금은 2억 7천만원이었으며, 2021년 2월 25일 확정일자를 받고 2021년 3월 16일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 후인 2023년 2월 16일 갱신되었고, 보증금은 2억 5천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갱신된 계약의 임대차 기간은 2023년 3월 12일부터 2025년 3월 12일까지(24개월)로 설정되었으며, 갱신 계약에도 확정일자를 받아 법적 보호를 유지하였습니다.

임차인은 2024년 4월 18일경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만료일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2억 5천만원을 전액 반환하지 않았고, 임차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 및 특이사항

• 법인 임대인: 임대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주식회사)인 사례입니다.
• 고액 보증금: 임차보증금이 2억 5천만원으로 상당히 고액인 사례입니다.
• 오피스텔 임대차: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록된 건물에 대한 임차권 보호 케이스입니다.
• 보증금 감액 갱신: 계약 갱신 시 2천만원 감액하여 보증금이 조정된 특이사례입니다.
• 적법한 대항력 확보: 임차인은 최초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법적 보호장치를 철저히 완비했습니다.
•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종료 통지: 계약 만료 약 11개월 전 명확하게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한 사례입니다.
• 신속한 법원 결정: 신청 후 단 5일 만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된 신속처리 사례입니다.

3. 신청 후 결정문 수령기간

• 신청서 제출: 2025년 3월 21일
• 법원 결정일: 2025년 3월 26일
• 소요 기간: 단 5일만에 신속하게 처리